Politics/politics critique1 정부세제개편안, 형평성 있는 증세인가. 정부세제개편안, 형평성 있는 증세인가. 애덤스미스는 그의 저작 에서 조세의 3가지 원칙을 정의했다. 효율성, 형평성, 단순성이다. 이 중 형평성은 소득과 재산 정도에 비례해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저소득층은 적게, 부자들은 많이 내는 이른바 '누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세금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2013년 이후, 박근혜 행정부가 꾸준히 발의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은 조세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서민 증세, 부자 감세를 도모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행정부가 발의한 세제개편안 중 가업상속세제 개편은 대표적인 부자 감세안이다. 이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으로부터 가업을 승계받을 때 공제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2017. 4.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