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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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크의 <통치론>을 읽고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대한민국Politics/political philosophy 2017. 4. 7. 15:37
[존 로크의 을 읽고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열흘 하고 하루가 지났다.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두 개의 공동체로 분열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공동체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가. 로크는 1689년 그의 저작 을 통해 그 기원을 밝힌다. 자연상태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으나 향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각 개인들은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후 하나의 공동체를 결성한다. 즉, 개인들은 권리의 행사를 담보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대한민국엔 이렇게 탄생한 공동체가 국민이란 이름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첫번째 공동체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공동체는 무엇인가. 개개인으로부터 집행권을 위임받아 공적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이들이 자신의 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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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제개편안, 형평성 있는 증세인가.Politics/politics critique 2017. 4. 7. 15:36
정부세제개편안, 형평성 있는 증세인가. 애덤스미스는 그의 저작 에서 조세의 3가지 원칙을 정의했다. 효율성, 형평성, 단순성이다. 이 중 형평성은 소득과 재산 정도에 비례해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저소득층은 적게, 부자들은 많이 내는 이른바 '누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세금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2013년 이후, 박근혜 행정부가 꾸준히 발의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은 조세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서민 증세, 부자 감세를 도모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행정부가 발의한 세제개편안 중 가업상속세제 개편은 대표적인 부자 감세안이다. 이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으로부터 가업을 승계받을 때 공제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