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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제개편안, 형평성 있는 증세인가. 정부세제개편안, 형평성 있는 증세인가. 애덤스미스는 그의 저작 에서 조세의 3가지 원칙을 정의했다. 효율성, 형평성, 단순성이다. 이 중 형평성은 소득과 재산 정도에 비례해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저소득층은 적게, 부자들은 많이 내는 이른바 '누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세금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2013년 이후, 박근혜 행정부가 꾸준히 발의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은 조세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서민 증세, 부자 감세를 도모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행정부가 발의한 세제개편안 중 가업상속세제 개편은 대표적인 부자 감세안이다. 이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으로부터 가업을 승계받을 때 공제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2017. 4. 7.
1등급짜리 밥 1등급짜리 밥 그는 연신 관제씨의 입주위를 휴지로 닦았다. 관제씨의 침이 흐를 새도, 마를 틈도 없었다. 됐냐는 그의 물음에 관제씨는 함박웃음을 지었다. 미소와 함께 관제씨의 눈주름이 깊게 패자 그의 입꼬리도 따라 올라갔다. 그는 이어 관제씨의 전동휠체어에 걸린 가방을 살폈다. 고개를 들어 관제씨에게 물었다. 탄산음료 마실래, 아니면 알로에 주스? 관제씨는 탄산음료를 택했다. 그는 다시 가방을 열었다. 종이컵과 음료를 꺼냈다. 그리곤 조심스레 음료를 먹였다. 다시 입주위를 닦았다. 이병기씨는 활동보조인이다. 관제씨는 이용자다. 이 둘 사이에 정부가 놓인다. 먼저 관제씨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로부터 시급을 받는 활동보조인이 배정된다. 정부를 제외하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고용주가 된다. .. 201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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